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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역 12년 구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이모(21)·오모(2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았던 피해자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 등 3명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경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4단 유단자였다.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시비를 벌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길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구형에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재판부를 향해 "구둣발로 사람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해서 끝내 숨통을 끊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피고인 세 사람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모두 특수살인범"이라고 주장했다.
클럽 안에서 A씨와 처음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사건 이후로 많은 반성을 했다. 죄송하다”고 유족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이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김 씨와 오 씨도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2. 4월 수출물량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월 수출 물량이 11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2.6%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3월에도 늘던 수출 물량이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주요국이 하나둘씩 나라 문을 걸어 잠그면서 수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4월에야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4월의 하락 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1월(-26.7%)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4월 수출 물량은 운송장비(-39.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7.5%)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승용차와 휴대전화의 수출이 부진했다"며 "액정표시장치(LCD) 수출도 다소 감소했다"고 말했다.
4월 수출 금액도 지난해 같은 때보다 22.8%나 줄었다. 2009년 7월(-24.0%) 이후 10년 9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같은 기간 수입 물량은 제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를 중심으로 1.5% 감소했다.
수입 금액 또한 석탄 및 석유 제품(-41.3%) 등의 영향으로 15.5% 줄었다.
반면 자동차가 포함된 운송장비의 수입 물량과 금액은 각각 19.5%, 14.9% 늘었다.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3.0% 오르며 29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입 가격(-14.2%)이 수출 가격(-11.7%)보다 더 많이 내린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크게 내리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작년 4월보다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올랐으나 수출 물량 지수가 하락한 탓에 4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0.0% 하락했다.
3. 해외 카드 사용액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출국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해외에서 긁은 카드 사용금액이 20% 이상 줄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모두 35억9700만달러(26일 환율기준 약 4조4513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6억7500만달러·5조7853억원)보다 23%,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48억1300만달러·5조9551억원)보다 25.3% 적다.
카드 종류별로는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신용카드(25억5700만달러·3조1638억원), 체크카드(10억800만달러·1조2471억원), 직불카드(3200만달러·396억원) 사용액이 24%, 18%, 33%씩 줄었다. 직전분기대비 감소율은 각 28%, 17.6%, 15.3%였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국인 출국자 수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370만명으로 작년 4분기(659만명)보다 43.8% 적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3월 출국자(14만명)는 2월(105만명)보다 86.3%나 급감했다.
4. 쿠팡 부천물류센터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명으로 늘어났다(오후 3시 20분 기준).
이들은 모두 부천 돌잔치를 방문한 뒤 확진된 인천 142번 환자인 40대 여성이 근무하던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확진자가 잇따르자 부천물류센터를 폐쇄하고 해당 센터 직원을 전수조사한다.
쿠팡은 전날 직원 확진 소식을 통보받은 뒤 부천물류센터를 폐쇄했다. 또 밀접 접촉자로 판단된 200명을 우선 자가 격리 조치했다.
쿠팡은 센터 상시 근무자 1023명과 이달 12∼25일 퇴직자, 일용직, 납품업체 직원 등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30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추가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검사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부천물류센터를 추가 방역하는 한편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가 관리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153명으로 늘었다.
5. 교사 코로나19 확진
오는 28일 초등학교 1·2학년 등교개학을 앞두고 경기도 부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상동 석천초등학교 50대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 교사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며 “서울 종로에서 지인과 식사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석천 초등학교는 이날 방역 당국으로부터 해당 교사에 대한 확진 내용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학교를 휴업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8일 등교가 예정된 1·2학년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학교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내 방역 작업을 시행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가 드러나는 대로 학부모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석천초등학교 관계자는 "확진자 교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방역 당국에서 조사 뒤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 세심한 지도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 학교 11개교, 경북 185개교, 경기 부천 1개교 등이 27일로 예정된 등교를 연기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