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충북도 31% 완료·이행 분류
교육청 ‘주민소통분야’ 호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7기 공약이행과 관련해 충북도를 비롯해 5개 광역자치단체가 목표달성도에서 98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날 공표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5개 자치단체는 충북도, 경북도,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이다.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 5개 항목을 통해 이뤄졌다.
총점이 70점을 상회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 등 5곳이었다. 부산시는 등급 발표에서 빠졌다. 분야별 평가결과 완료도 분야에서 4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대구시, 광주시,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였다.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서울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충남도 등이 SA등급(75점 이상)을 받았다.
앞서 충북도는 5대 분야, 130개 사업을 공약했다. 2019년 말까지 이행 현황은 130개 공약 중 완료공약 28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13개 등 31.54%(4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추진은 86개, 일부추진은 3개로 확인됐다.
공약이행 재정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계획은 총계는 17조 9669억원으로 이 중 2019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4조 5831억원(25.51%)이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7조 464억원이었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2조 9669억원(42.11%)이 확보됐다. 확보된 임기내 재정의 구성비율은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73%포인트 낮았고 시·도비는 3.98%포인트 낮았다. 시·군·구비는 전국 평균보다 9.34%포인트 높았으며 민간·기타는 3.64%포인트 낮았다.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5개 공약은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시 도입을 통한 농민 삶의질 향상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및 충북선철도 고속화 △태양광기반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육성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 및 구인사 IC 설치 등이다.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과 관련해선 충북도교육청이 총점 7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 7곳이다. 분야별 평가 결과 목표달성도에서 SA등급을 받은 곳은 충북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70점을 넘어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등 3곳과 함께 SA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임기내 재정 현황에서 충북도교육청은 1조 4865억원 중 9905억원(66.63%)을 확보해 전체 평균 61.92%보다 높았다.
공약사업 가운데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20개 공약에는 충북도교육청의 유치원~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6209억원)과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3963억원) 등 2개 사업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