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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병석 김상희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공식 추대됐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두 의원을 후보로 추대했다. 총회에는 177명 중 130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에 홀로 등록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날 추대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촛불 시민 혁명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로, 개혁을 통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는 데 대해선 "20년 전 많은 분의 만류에도 민주당 불모지인 대전에 깃발을 꽂은 뒤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2년 뒤 다시 당으로 돌아올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를 최초의 국회 여성 부의장 후보로 결정한 민주당은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며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응답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하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며 "과거 의전에 치중한 부의장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밟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법에는 내달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용수 할머니 인터불고호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가 예정대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위안부를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월 타계한 고 김복동 할머니를 언급하면서 "(정대협이) 할머니가 살아 있을 때 잘해야 했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대협이 김복동)할머니를 끌고 미국이고 어디고 끌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 등에 대한 이들의 눈물에 대해 "가짜 눈물이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으로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끝까지 밝혀야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자신이 없다"면서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일본 학생들은 (위안부를 둘러싼 진실을) 몰라서 '한국이 거짓말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 KCC KG 편입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많아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계열 기업군 28곳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KCC, KG가 새로 들어갔고, 동원, HMM(옛 현대상선), 금호석유화학, 홈플러스는 빠졌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금융권 신용 공여액이 1조 6902억 원 이상인 28개 계열 기업군을 2020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전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한 해 전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한다.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액은 전년(1조 5745억 원)보다 1157억 원 늘었다.
주채무계열 수는 2014년(42곳)을 시작으로 2015년 41곳, 2016년 39곳, 2017년 36곳, 2018년 31곳, 2019년 30곳 등으로 감소세다.
수치로 보면 올해도 지난해보다 2곳이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동원, HMM, 금호석유화학, 홈플러스 등 4개 계열이 제외됐고, KCC와 KG 등 2개 계열이 새로 편입됐다.
동원, HMM, 금호석유화학 계열은 금융권 신용공여 감소로 제외됐으며, 홈플러스 계열은 소속 기업체 합병으로 단일법인이 돼 빠졌다.
5. 마스크 의무화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이에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하철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는 자체 방침에 따라 비슷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26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