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과정 일반에 비공개
“사기극 중단, 공감대 우선해야”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탈핵단체들이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공론화위원회를 밀실행정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핵폐기물 저장소를 안고 사는 대전지역 주민도 모르는 공론화는 졸속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방식의 설명과 토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산업자원부는 KT대전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오리엔테이션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5월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에 걸쳐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총 549명을 확정했다. 이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4주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거치고, 권역별로 나눠 단 2회의 종합토론을 거치게 된다.
모든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인원이 모이지 않고 10명 내외로 나눠 회의장에 입장,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참여자에게는 12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있기 까지 절차나 인원 수, 일정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계획 역시 전날 오전까지도 홈페이지는 물론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시·도별 배정인원 역시 발표되지 않았다.
탈핵단체들은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됐지만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돼 있지 않았다며 밀실, 졸속 사기극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탈핵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즉, ‘핵연료봉을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고작 2회의 종합토론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코 공론화가 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이하 연대)도 기자회견을 갖고 탈핵 정책 없는 껍데기, 사기극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