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골프존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기술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특허번호 제1031432호)'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록유지를 확정했다.
2016년 골프존에서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두 회사는 여러 차례 골프존의 해당 '비거리 감소율 보정에 관한 특허기술'에 대해 등록무효소송을 제기, 그에 대해 1심 및 2심 모두 골프존이 승소하여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4일 두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골프존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의 골프시뮬레이터가 골프존의 해당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브이엑스와 에스지엠은 해당 특허침해소송 1심의 판결에 항소한 결과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골프존은 카카오브이엑스에 약 95억원, 에스지엠에는 약 5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