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했는데 코로나… 생활고에 또 절도 저질렀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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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했는데 코로나… 생활고에 또 절도 저질렀다 덜미
  • 이재범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1일 19시 4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2일 금요일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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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하게 된 부분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 천안의 한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만 원과 1만 7000원 상당의 칼갈이 등을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5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년 1월 출소했고, 다시 2018년 4월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6)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3월 천안의 한 식당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8000원을 훔치는 등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수원역 인근에서 주은 교통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B 씨 역시 지난 2016년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대원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코로나 정국으로 피고인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어려움이 있었던 서민이다”라며 “같은 상황에서 범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형이 확정될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출소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