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복 예산낭비 우려 대전 새로시작재단 설립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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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복 예산낭비 우려 대전 새로시작재단 설립 '발목'
  • 전민영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1일 18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2일 금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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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기관과 업무중복…투입 예산대비 재단역할 불명확
운영심의위원회서 부결…대전시 "인생이모작센터 활용할 것"

사진 = 대전시 제공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속보>=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중장년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27일자 1면 보도>

지난해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우회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새로시작재단 설립안이 부결되면서 재단설립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결정했다.

허 시장의 후보 시절 10대 공약사항 중 하나인 새로시작재단은 중장년 은퇴자의 인생설계를 통해 노후 불안 해소하고 일자리·창업·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정대로라면 시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에서 받은 ‘재단 설립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2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번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대전복지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시여성가족원 등 지역 내 기관들과의 업무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이 다시 지적됐다.

당시 유사기관들과의 업무 유사성은 존재하지만 사업의 대상자, 내용은 차별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재단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용역의 결과였지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재단의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새로시작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사업계획 발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시 시는 재단 설립에 총 사업비로 50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매년 15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추산했다. 또 향후 10년간 새로시작재단 운영에 드는 총 비용을 약 99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공헌 편익은 약 7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시는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지역 전문인력 양성은 단기간 해결이 불가능하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목적을 둬야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번엔 투입 예산 대비 기관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 대전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인생이모작센터의 확대 및 개편 운영을 통해 새로시작재단의 기능을 맡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바는 없지만 인생이모작센터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난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에 대해서만 원안재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사업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