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선 불변가액으로 묶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현실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평석 세종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채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후 쾌적한 주거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여건 등으로 생활 만족도 또한 크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불변가액으로 묶여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드릴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행복도시건설의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자 불변가액으로 8조 5000억 원을 특별법에 명시했다”며 “8조 5000억 원은 2003년도 기준금액으로,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1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8조 5000억 원이라는 불변가액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행복도시 건설비용은 모두 세종시가 떠안아야 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지금 세종시에는비효율이 나타난 사업들이 많다. 세종시청 신청사는 이전 후 2년이 지나자 사무공간 부족으로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중·소공연장이 없는 반쪽자리 아트센터도 건립 중에 있다”며 “또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구축사업 등 당초 행복도시건설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진행되기도 한다. 사전 계획된 사업은 물가지수가 반영된 금액으로 지출되고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은 추가 지출이 발생해 세종시 정상 건설에는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의 주체는 국가임을 분명히해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정부는 행특회계 8조 5000억 원을 3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며 “1단계는 출범 후 2015년까지, 초기 집중개발을 유도하는 단계로 총 6조 300억 원을 투입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1조 7500억 원을 투입, 3단계는 도시 기반시설 완비를 위해 남은 7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상 7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돼야 하나, 지난해 집행률은 64.8%인 5조 5103억 원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은 세종시 정상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된 사업이 정상 속도를 내고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정부에 적극적인 의지를 관철 시켜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정상 건설될 수 있도록정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