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시장답변 기준 높아 접근성↓
시장답변 기준 1000명으로 낮춰
공감수 충족 못해도 필요시 공론화
대전시는 기준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 및 공론 활성화가 이뤄짐은 물론 이를 향후 현안사업 추진 간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책제안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전시소의 제안, 공론, 시장답변 등의 기준을 10명, 100명, 1000명으로 각각 대폭 낮춰 운영한다.
대전시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시민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일방적 정책 제안의 구조가 아닌 시민과 시민 간 소통 및 토론이 가능한 구조다.
지난해 5월 대전시소 시범운영 당시 시민들의 각 제안에 대한 30명 이상의 공감수가 충족되면 실무부서가 정책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3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민토론 후보의제가 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의제 선정단의 선별을 통해 선별 및 공론장 개설을 통한 시민토론이 이뤄진다.
시민토론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이 해당 토론에 참여하면 시장이 토론의제에 대해 답변하는 구조다.
그러나 시범운영 초기 당시 낮은 시민 참여율로 인해 대전시소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제안 이후 정책화에 이르기 전까지의 기준이 높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범운영 종료 이후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정식운영과 함께 시민제안과 공론, 시장답변의 기준을 각각 20명, 200명, 2000명으로 완화했다.
또 지난 1년간 15만명의 방문수 대비 제안별 공감수가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결과를 자체분석, 이번 기준 완화 결과치를 내놓는 등 현재까지 모두 3차례의 선제적 보완을 완료했다.
여기에 현재 토론의제 선정 기준인 공감수 100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 필요시 즉각적으로 공론장을 개설해 숙의적 공론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대전시소의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동안 공감수 미충족으로 사장됐던 중요 제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시민제안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대전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제안 의제가 30일간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토론의제로 채택, 100명 이상이 해당토론에 참여하면 시민권익위로 상정토록 운영하고 있다. 이외 대구 등 다른 광역지자체 역시 인구수 대비 기준을 낮게 설정해 참여율 및 제안 실행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정해교 시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공론기회를 제공하고 시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시소가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