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명 충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매일 밥상에 오르는 일상의 반찬처럼 웰빙과 힐링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웰빙과 힐링, 그리고 종합적 삶의 質 (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전제로 안전먹거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은 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농업의 화두 중 가장 핫한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이다.
미래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우리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에 명문화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에는 쌀 소득 안정대책 및 충분한 예산확보,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익적 가치는 식량안보(식량기지), 생태계 및 환경보전, 자연재해 예방, 국토균형 발전, 전통문화, 농촌경관 유지 등 매우 광범위하며 1994년 UR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특히 농지개혁이후 농지를 보호하고 수도작 중심의 농업 추진을 위해서 홍수조절, 토양유실방지, 저수, 대기정화 기능 등은 그 핵심축을 담당했다.
경제적(시장) 가치는 산업으로서의 가치이며 농산물 생산을 통한 무역적 기능이 중심이 된다.
농업의 가치 지향적(value-oriented) 統合的 接近(Integrated approach)이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공익적 가치, 경제적(시장)가치, 다양한 부가가치를 정책분석(policy analysis)단계에서 국토균형발전, 개발과 보전의 양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농림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 정책적으로 농업의 중요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장기적,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가치 지향적(value-oriented) 統合的 接近(Integrated approach) 총론적 바탕 위에 농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론적 방법의 구체화가 미래농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중의 하나다"
짐 로저스의 말은 바로 우리 농업이 갖고 가야할 미래가치를 함축하는 말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