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출연연법 개정안 가결… 법률상 문제 해결·자율성 확보 전망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기관의 ‘원 승격’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는 핵융합연과 재료연을 승격시켜 독립 법인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연구소였던 핵융합연과 재료연은 연구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기초 원천기술 경쟁력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 년전 부터 독립법인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그간 25개 출연연 가운데 6개 부설연구소(△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정성평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재료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는 각 출연연 정관을 따랐으며 별도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운영 방만과 비효율성 가중, 정체성 위기 및 정치적 논리에 의한 난립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 돼 왔던 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
우선 핵융합연은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동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가 본격적인 설치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법인 독립으로 다양한 법률상 문제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재료연의 경우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후 역할론이 대두됐는데 특히 소재 분야에서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졌다.
독립 법인화 법안 통과로 과학기술계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자율성 확보에 따른 각종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했다. 그중에서도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독립된 출연연에 걸맞는 성숙하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연구노조는 “승격되는 연구소들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시대 흐름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맞게, 연구원으로 위상이 격상된 시점에서 기관 내부를 뒤돌아봐야 한다”며 “초대 연구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더불어 민주적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하고 열린 리더십을 겸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법안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연내 연구원 출범을 목표로 각 ‘연구원 설립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