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시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처벌 내지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변호사, 법무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행위자 3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모두 감경처분을 받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를 양산하던 이전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인권친화적 법집행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