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난해 전액소진 불구 삭감… 동구·대덕구 소폭 증액
유성구, 2018년부터 예산 ‘0’원… 대상자 없어도 구비 필요
특히 지난해 예산이 전부 소진됐음에도 올해 예산이 줄어든 자치구도 있어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3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바우처 예산은 △동구 1954만원 △중구 2390만원 △서구 885만원 △유성구 0원 △대덕구 448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장애 부모를 둔 만 12세 미만의 자녀들을 대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언어 발달의 중요시기인 영유아 및 아동기에 꼭 필요한 언어발달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활용도도 높은 편이다.
문제는 지난해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소진될 정도로 운영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삭감된 자치구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중구는 지난해 예산 2390만원에서 2021만원으로 약 369만원 삭감됐고 서구 또한 885만원에서 874만원으로 약 11만원 삭감됐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전액 소진됐음에도 올해 예산을 되게 줄어든 상황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동구와 대덕구도 각각 68만원, 98만원 증액에 그쳤다. 특히 유성구는 2018년부터 관련 예산액이 0원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내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생기더라도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성구는 2016년, 2017년에 해당 사업 참가자가 없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예산을 확보 후 대상자가 없으면 추후 반납하는 식으로 잠재적인 예비 참여자를 위한 예산 구비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성구 한 관계자는 “구에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내비치는 주민이 있다면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당사자로부터의 요청을 기대하기 보다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 및 실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지역 내 한 장애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비교적 정보통이 느리고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져 어떤 요구사항이 선제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지해 끌고나가면서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