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시작 3일 만에 다수의 문제점을 양산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수정 등으로 시간 지연이 예고되면서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긴급지원금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 접수에 나섰다.
그러나 신청 3일이 지난 현재 신청 절차는 물론 방법 등을 두고 오해와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수령하면 온통대전에 적용되는 인센티브(15%) 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오해도 적지 않다.
가령 신용·체크카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4인 가족의 세대주가 온통대전으로 수령 시 총 115만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더라도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수당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온통대전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15%를 더 지급 받는다고 오해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혜택이 된다”며 “소비자가 직접 충전한 금액이 아닌 정부 지급의 정책수당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의 기부 버튼에 대한 잡음도 나온다.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입력, 본인 인증 밑에 지원 금액과 ‘전액기부’라 적힌 클릭상자가 이어진다.
기부금액 입력까지 끝나야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전액기부’ 버튼에 별도의 팝업창이나 안내메세지 등 안전절차가 없어 실수로 해당상자에 체크하는 신청자들이 상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기부 취소가 신청 당일만 가능해 다음날부턴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논란을 키웠다.
실제 대전 지역 유명커뮤니티에서도 ‘실수로 기부버튼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등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불만의 대상이다.
별거, 가정폭력 등 사유로 세대원과 세대주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이기 때문에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신청이 힘들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세대원의 수령을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이 신청 3일 만에 쏟아지는 잡음으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지연될 경우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기부버튼, 세대주 수령 등에 대해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보완점을 찾아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