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프로젝트에 신도시 포함… 우량기업 유치 뺏길수도
취득세·재산세 면제·토지대금 할인 등 특단 대안마련 ‘시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이 21대 총선 정부여당의 압승과 함께 한층 탄력을 받게 되면서, 세종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 전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면서다. 무엇보다 ‘알짜배기’ 우량 기업들을 3기 신도시로 빼앗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큰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는 1·2기 신도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3기 신도시 건설 시나리오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족기능 확충을 핵심으로 한 촘촘한 신도시 성공 건설 구상안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총 면적만 100만㎡ 규모의 3기 신도시 주거단지 4곳엔 12만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두 서울 경계에서 2㎞거리, 차량으로 30분 이내로 다다를 수 있는 최고 입지다.
정부가 앞세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3기 신도시 건설의 성공 시나리오를 이끈다. 3기 신도시 건설 구상안을 보면, 남양주 왕숙 1지구에는 판교제1테크노벨리의 두배 규모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인천 계양에는 기존의 계양테크노벨리가 들어선다.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을 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과 일자리, 도시, 건축 등 '지구·분야별 특화계획'을 수립, 3기 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 산업축의 중심으로 육성해 첨단일자리 수십만개를 창출하는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하는 게 타깃이다.
세종시 정상건설의 핵심동력인 우량기업 유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무게감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다.
경제 활성화를 타깃으로 한 소비도시 조성 실패, 법인세 등 세수부족 사태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악재가 덧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야안에 들어온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정상건설의 성공 열쇠는 결국 수도권 우량 기업유치다.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발판이 마련돼야한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많아야한다”면서 “3기 신도시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종시 기업유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소비도시 진입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조성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키는 결국 세종시가 쥐게됐다. 취득세, 재산세 면제를 비롯해 토지대금 할인 등 기존 혜택을 뛰어넘는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파격적 기업유치 조건 제시로 수도권 기업의 시선을 세종시로 돌려놔야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시선을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특단의 대안마련도 요구된다.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종시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한때를 보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을 위한 정부 정책이 못마땅하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3기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시책을 펼칠 것이다. 특히 연서면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