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결과 사업규모 축소로 사업성 줄어…대전시, LH와 협약종료
금융공공기관과 SPC 설립…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성 보강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의 개발방식 전환을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 제외됐던 외삼동 부지 등을 포함한 개발을 진행함으로서 첨단국방산단 조성 사업성 강화는 물론 조성 이후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안산 첨단국방산단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종료한다.
안산 첨단국방산단 조성 사업은 현재 122만 4000㎡, 총 사업비 5854억원의 규모로 첨단국방기업 등이 입주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예타 결과 사업 면적만 약 20%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사업비 규모 역시 하향조정되면서 현재의 축소 규모로 사업 진행이 결정된 상태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업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자 시와 LH는 첨단국방산단 조성 사업의 난항을 겪어 왔다.
특히 사업비 축소로 인해 취락지구 등 보상가격이 높은 일부 부지의 수용이 어려워진 탓에 외삼동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LH와 사업 면적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LH 측이 예타 통과 원안인 축소된 규모의 사업 추진 의견을 고수하면서 사업 지연 등의 우려까지 나왔다.
결국 시는 외삼동 등을 사업에 포함시켜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등 사업 목적성 확보 차원에서 다른 공공기관과의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이번 협약종료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 같은 시의 결정에 있어 LH측 역시 사업성 저하 및 적자를 우려하며 포기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협약 종료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금융 공공기관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조만간 금융 공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할 방침이다. 개발방식 전환에 따른 계획 재수립 과정에는 주민 의견 수렴 등도 포함시켜 사업성을 더욱 보강한다.
개발방식 전환을 통해 시는 공기 단축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기재부의 공기업 예타조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당초의 2026년 완공 예정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투자의향서 접수를 시작,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인근의 군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첨단국방산단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