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특허소송 줄어도 국내기업 피소 아직 높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미국 내 특허소송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소송 제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9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했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송은 지난해에 들어서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하여 권리관계 및 동향 분석을 하고 우리기업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하여 분쟁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NPE가 활동 중이므로 국내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