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생활권 公기관 유치 이상기류
한전에 특별공급·용지 매입 혜택
착공은 3년째 잠잠… 먹튀 논란도
법원 설치 근거법 등 폐기 위기로
법원·검찰청 프로젝트도 ‘빨간불’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3~4생활권 상권 활성화의 동아줄로 지목된 ‘공공기관 유치 프로젝트’ 추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수년째 백지화 위기론의 빗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부터 ‘먹튀’ 논란에 휘말린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프로젝트까지, 지루한 횡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첫삽 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프로젝트가 시야안에 들어온다. 싼 값에 상업용지 소유권을 거머쥐는 특급혜택을 누린 뒤, 3년째 착공을 미루면서 ‘먹튀’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생산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아파트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분양권을 획득한 소속 직원들의 입주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전용지는 여전히 빈터로 남아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중부건설본부 세종시 이전을 확정짓고, 법원·검찰청 인근 3생활권 이전용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사업비 58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부속건물 4층(수용인력 300명) 규모의 본부 신축건물을 짓는 시나리오를 앞세웠다.

그러나 여기까지. 첫삽 조차 뜨지 못한채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이런 가운데, 이전용지를 아예 환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용도변경을 통해 평당 1500만원 가치의 이전용지를 조성원가(280만원)로 공급 받는 이전 혜택을 누렸다. 용지매입과 함께 이전기관 특별공급 혜택도 받았다”며 “2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후 행복청 등 감독기관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수조치를 언급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신재생 설비 추가 등 계약조건 검토사항이 발생하면서 발주 타당성 재검토와 함께 착공이 미뤄졌다”며 “현재 본격 실행단계 접어들었다. 설계도 마무리됐다. 시공사 입찰공고 직전이다. 곧 공고절차를 밟을 것이다. 8~9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생활권 법원·검찰청 유치 프로젝트 역시 사법수요 부족 논란 등 부정적 시선이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끌어내는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는 상권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3~4생활권 상권 활성화 성공의 명운을 가를 핵심변수로 지목된 상태.

그러나 사법수요 명분 개발 실패와 함께 사실상 20대 국회 법원 설치 근거법이 폐기처분 법안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정적 시그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 설치 주체인 법원 행정처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사법수요가 부족하다. 관련 법률, 인구, 사법수요, 지리적 특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결정될 문제다. 결국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청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구치소 설치 여부 등 반드시 풀어내야할 과제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법원·검찰청 유치 프로젝트 성공의 주도 세력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행정법원 설치 프레임을 덧씌운 ‘물타기’ 행보에 대한 지적은 꼽씹어봐야할 문제로 지목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검찰청, 행정법원은 한 곳에 모아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때 구치소 입지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기도 했다"면서 "설치 주체는 법원이다. 설치시기, 시설규모 등은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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