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
세계 선도국가로 대전환 청사진
경제위기극복·한국판뉴딜 강조
일자리·고용 안전망 확대 온힘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와 임기 2년간의 국정운영의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방역 ‘1등 국가’는 물론 ‘신산업·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양대 축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245조원을 기업 지원·일자리 대책에 투입한 데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또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