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실제 건물 모퉁이나 주거 밀집지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불법투기 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장소에서도 아랑곳 않고 쓰레기를 버리기 일쑤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용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별 효과가 없다는 보도다. 촬영에 그칠 뿐 불법투기를 한 사람을 추적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구별로 적게는 10여대에서 많게는 100대가 넘는 불법쓰레기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조처다. CCTV 한 대당 가격이 300만원 안팎임을 감안한 때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데 불법투기 적발 건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자치구별 CCTV 단속건수는 동구가 4건 있을 뿐 나머지 자치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단속실적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불법투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다.
비싼 돈을 들여 CCTV를 설치했으면 요기하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CCTV를 통한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자치구 담당자들의 토로이고 보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자치구 직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탓에 불법투기자가 CCTV에 찍혀도 탐문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인력부족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불법투기자에 대한 경로추적 등을 전담할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CCTV가 계도용에 머무는 측면이 없지 않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가 하면 여름철에는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법투기를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습관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CCTV가 당초 용도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