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과제 이달 중 21대 당선인 워크숍서 공개 예정
전국민 고용보험·세월호 진상조사 등 주요개혁과제 거론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총선 압승으로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은 특히 올해 하반기가 가장 중요한 '개혁 적기'라고 보고 사회안전망 마련 등 개혁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21대 국회 개혁입법 우선순위 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략기획위는 이달 중 열릴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 시점에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개혁입법 중에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의 일환이 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포스트(post) 코로나 때에는 더욱 중요한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이 가능하다.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도부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 권력기관 개혁 완수, 세월호 진상조사와 과거사법 입법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국회법의 경우 원내대표 후보들이 입을 모아 필요성을 강조 중이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막고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마련해 입법 효율성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처리했으니 경찰개혁법, 국정원법 등 남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처장 임명 등 후속 작업도 중요한 숙제다. 야당과의 줄다리기에 앞서 꼼꼼한 전략을 세워 처장 추천과 임명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이날 SNS에 "7월 공수처 설치, 운영 개시는 미래통합당이 어떤 입장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가장 큰 난제는 인사청문회법 처리 문제다. 위헌과 무효를 주장하는 통합당의 종전 기류상 합의 처리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