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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지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도 부족함 있었고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고 저의 잘못"이라며 반성했다.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그는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책을 받아 왔다"며 최근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다"며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노사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준법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는 것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사과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 부따 강훈 구속기소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죄명은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구속기소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지가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및 수익금 환전 등에 상당 수준 이상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료회원 중 일부는 조씨 일당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공범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유료회원' 대신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는 '갑질 논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남양유업이 국내 최초로 대리점과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 의결안(시정 방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공정위는 남양유업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정했고, 이후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어 동의 의결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동일의결안 확정에 따라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향후 5년간 농협 위탁거래 전체 이익에서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하고, 전체 대리점에 이를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본사가 강제 할당하는 '밀어내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매 운동이 이어지는 데 따른 시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상생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 뿐 아니라 대리점협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 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동의 의결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4. 대한민국 동행세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소비 심리를 살리고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별 순회 행사, 온·오프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등으로 진행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업체를 모집한다.
중기부는 우선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행사 제안서를 받은 뒤 민간 자문을 거쳐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행사 등 야외 행사를 기획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기부가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 기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공 브랜드 '브랜드K' 기업 등 중소·소상공인 700곳 내외를 선정해 지역별 행사 참여를 지원한다.
우수 제품은 '가치삽시다 TV'나 홈쇼핑 방송사의 현장 판매 방송에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에는 제품 평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정도 등이 반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7일부터 21일까지 공문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같은 기간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5. 강경화-폼페이오 통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한미간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총선을 개최한 데 대해 축하하고,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국민에게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미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왔다는 데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히 이번 통화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가 열린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작년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양 장관도 이를 승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협력사업 재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폼페이오 장관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