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무인 CCTV가 사실상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자치구마다 무인 CCTV를 설치·운영하지만 정작 적발로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별로 △동구 51대 △중구 14대 △서구 108대 △유성구 55대 △대덕구 44대의 불법쓰레기 단속 CCTV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CCTV가 촬영에만 그칠 뿐 단속이나 적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자치구별 CCTV 단속건수는 동구만 4건에 불과할 뿐 나머지 4개 자치구의 경우 단 한 건도 없다.
전년도 실적 또한 0~10건 사이에 그쳤다.
자치구 담당자들은 현실적 여건상 CCTV를 통한 적발은 힘들다고 토로한다.
1명의 담당자가 CCTV업무와 불법투기 전화민원, 업무규정 개정 등 다수의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촬영된 영상을 돌려보며 불법투기를 찾아낼 업무 여건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경로추적, 주거지 파악 등을 위한 시간 및 인력 투입이 상당해 적발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차를 타고 쓰레기를 투기해 차량번호가 찍힌 경우 등은 비교적 적발이 쉽지만 그 이외는 적발이 어려워 주로 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메라의 촬영 반경이 5~20m사이라 이동경로가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구역은 단속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CCTV가 있어도 실제 적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대낮에도 보란 듯 불법투기가 벌어진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유성구 반석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전모(27) 씨는 “인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단속되는 줄 알았는데 설치와 녹화만 진행할 뿐 단속까진 이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설치된 CCTV라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단속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용 CCTV가 가격이 대당 270만~350만원 사이로 자치구별로 최소 3780만원~최대 3억 7800만원까지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구는 불법쓰레기 투기자 적발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함께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구청 직원들이 CCTV를 통한 탐문수사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담당 직원들의 현장 적발, 쓰레기 속에서 인적사항 확인 후 적발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