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지나… 세월유수 실감
높은 시민 기대에 책임감 느껴
민주·민생·인권경찰 도약 목표
공동체 치안·조직활력 등 추진
대전시내 교통체계 정비 오래돼
버스·택시 운전기사 불만 높아
신호체계 정비·숙취음주단속 강화
시민들도 ‘공동체 치안’ 동참해주길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치안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제15대 대전지방경찰청장에 취임한 최해영 청장의 올 한해 업무추진 방향 핵심 키워드는 ‘공동체 치안·민생치안·전문가 치안·조직 활력’ 등 크게 네 가지다.
특히 최 청장은 시민들과의 소통 치안정책을 강조했다. 경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던 치안정책에서 벗어나 소통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해 치안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경찰의 모습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계 자료를 근거로 수사 기법수준을 높여 전문 경찰로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경찰상을 구현해 내겠다는 의지다. 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전권 교통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다발지점 교통 신호체계, 안전장비 등을 재정비하고 올 한 해 시민들이 교통체증과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최 청장을 만나 지난 5개월 간의 치안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담= 전홍표 대전본사 취재총괄부국장
-대전경찰청에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소감은 어떤가.
“지난 연말인 12월 31일 부임해 벌써 100일 하고도 1달이 더 지났다고하니 세월유수(歲月流水)라는 말을 실감한다. 교통·과학·행정의 중추 도시인 대전의 치안 책임자로서 대전 경찰의 일원이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하지만 경찰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취임하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었고 취임후 20여일 만에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은 빈틈없는 선거경비, 선거사범 단속 등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무사히 마무리됐다. 코로나 사태 역시 정부차원에서 결집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대전경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대전경찰 동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불편하지만 인내하고 협조해준 대전시민들의 자율적·모범적 시민의식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현재 대전 지역 치안 진단은.
“대전 지역의 치안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이다. 대전지역 총 범죄는 2016년 4만 9000여건에서 지난해 4만 5000여건으로 매년 감소중에 있다. 또 교통사망사고는 대전경찰청 개청 이래 최초로 작년에 70명대에 진입하는 등 매우 안정적인 치안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안정적인 치안여건을 바탕으로 지난해 실시한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7대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전경찰의 노력과 함께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경찰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임기간 중 역점 추진 치안정책이나 목표는.
“청장으로 취임 시부터 대전 시민의 안전확보와 대전경찰 발전을 위해 고민해 왔던 부분을 반영해 금년도 대전경찰이 추진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 금년은 수사구조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경찰의 격변기로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함을 느낄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신뢰를 높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민주·민생·인권 경찰로의 도약이라는 목표와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믿음직한 대전경찰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치안·민생치안·전문가 치안·조직 활력이라는 네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여기에 맞춰 다양한 치안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공동체 치안의 경우 갈수록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지역 치안의 모든 문제를 우리 경찰만의 힘으로 해결하는게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 치안문제에 경찰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시민·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경찰 활동의 핵심은 범인을 잡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과거에 평온하게 활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복적 경찰 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 두목을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되돌려 줄 수 있는 치안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내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시민들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게끔 소통 정책을 통해 교통안전문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전 시내의 경우 오래된 도시로 교통 체계가 정비된지 오래됐다. 그런 이유에서 안전을 우선시 하는 교통 정책에서 뒤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 각종 교통문제 등을 야기시킨다. 도로 등에서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부분, 점멸등과 신호기 신호체계 등 수시로 보고 받고 있다. 특히 운전에 예민한 버스기사, 택시운전기사들의 불만이 높다. 사고 많은 지점들을 통계 데이터로 분석해 연말까지 신호체계를 정비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다. 단속이 느슨해져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아침 출근길에도 불시로 스팟 단속을 벌여 숙취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싼 민식이법으로 말들이 많다. 지금은 소통 없이 너무 안전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법률 형량이라는 지적이지만 그래도 시행중인 법안이다. 여러가지 운전자들 입장을 생각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부분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강화할 예정이다. 소통을 통해 운전자들 입장도 생각해주고 어린이들의 사고예방대책 등 양쪽 입장을 접목해 교통 안전 정책을 펼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고충과 앞으로 대응방안은.
“대전경찰은 시민이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믿음직한 대전경찰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취임하면서부터 대전경찰의 치안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대전 경찰 전 직원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여건상 이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3월에는 코로나 대응방안과 치안정책 방향 공유자리인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마련해 진행했다. 각 부서별로도 화상 회의나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코로나 완전극복을 위해 경찰의 역할에 집중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다행스럽게도 1日 10여명 이내로 크게 감소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재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방침에 맞춰 정상적인 치안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방역체계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언택트(비접촉·비대면) 기술·문화가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온라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치인 화상면회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제가 직접 일선 현장을 다니면서 올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일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이후 경찰의 앞으로 방향은.
지난 1월 13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영장청구권,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에 관해 견제 기관 하나 없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의 국민적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재로 장시간 피의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고,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중립적인 수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우리 청에서는 경찰 수사 절차 전반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2부장을 단장으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2월부터 출범해 운영 중에 있다. 또 각 경찰서에도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을 배치(12명)해 중요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부서에는 수사 행정, 심사를 조정 및 협업하는 사건관리과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견해와 준비상황은.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효율을 우선시하는 국가경찰에 대해 민주성·중립성·시민지향성 등의 이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 제기돼 왔다. 지금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국가·자치경찰 양 제도를 동시에 채택해(이원화 모델)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자치경찰·국가경찰 兩 제도를 동시 채택하는 추세다. 다만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치안을 유지 중인 現 국가경찰 체제에서 급격한 시스템 변화는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현재 제주도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 중에 있는데 112신고 출동시간이 단축됐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치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분권, 정치적 중립성 등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자치경찰 모형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각오는.
“2007년 대전경찰청 개청 이래 그동안 시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대전경찰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에 보답하겠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치안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생각으로 저희와 함께 공동체 치안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전경찰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전경찰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정리=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