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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기 전담 클리닉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진료시스템이다.
호흡기증상 환자의 진료공백을 보강하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2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이다.
김 조정관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일반적인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와 호흡기·발열이 아닌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이천 물류창고 화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참사 형태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고 정부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사고처럼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했던 산불과 관련해서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거세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 협조 덕분에 피해 면적도 크게 줄었고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이 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산림청 산불 특수 진화대의 정규직화에 따라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도 작년 강원도 산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3. 생활 속 거리두기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도 방역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을 우선 개장하고, 이후 스포츠 관람 시설 등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열 계획이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한다.
박 1차장은 "(방역체계) 단계의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재개,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등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신규 환자 발생이 일일 10명대로 줄어들고, 대부분 환자가 방역 관리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방역 관리체계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박 1차장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든 생활 속 거리두기든 모두 방역의 한 모습이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 재난지원금 기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기부참여를 독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한 곳,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라며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신청하는 수고 없이 오늘부터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되며, 대다수 국민들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5부제도 시행한다"며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 부동산 의혹 양정숙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오는 6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4일 오후 양 당선인을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양 당선인이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중 양 당선인이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그럼에도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자 민주당과 시민당은 그를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제명 결정은 양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대로라면 양 당선인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받겠다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며 "본인이 정말 명백하다면 스스로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