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장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인구는 5184만명. 2018년 5182만명, 2017년 5177만명과 비교해 각각 2만 3757명, 4만 7515명이 증가했으나 지난 2월 말 현재 인구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오히려 5189명이 줄어들었다.
또 지난 1월 출생 및 인구 자연 증감 추이(통계청 발표)를 보면 출생아 수는 2만 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줄어 월별 통계 집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고, 사망자는 4% 늘어난 2만 8417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1653명 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연말에 출산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1∼2월 출산은 11∼12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으나 해외 유입 인구를 제외하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출생아 수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3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총예산 대비 보육·가족·여성 부문의 구성도는 2017년 13.1% (2729억원), 2018년 13.4%(2903억원), 2019년 14.3%(3342억원), 2020년 14.4%(3564억원) 등 예산 규모 및 구성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출생아 수는 오히려 2018년 7만 6940명, 지난해 6만 8623명으로 8317명이나 줄어들고 있고, 합계출산율 또한 지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020년 2월 현재까지 월별 출생아 수는 6604명에서 5197명으로 줄곧 줄어들고 있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4년 취업자 수 감소 시작, 2029년 총인구 감소 시점보다 더 빠른 인구 절벽이 올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지금이라도 사회 전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고민과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출발점은 현재 출산장려금,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 등 일시적인 현금 지급 성격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보육하는 환경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터전 마련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즉 국민·주권·영토 중에서 국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 척도라고도 볼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국가 존망의 위기의식을 갖고 일시적이고 당리당략을 위한 선심성, 인기성 대책이 아닌 인구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분석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0년 이상의 장기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동족상잔의 6·25전쟁, IMF 경제 위기 등을 국민적 단합으로 슬기롭게 헤쳐 왔으며, 현재의 코로나19 국가위기 또한 무사히 넘기고 멀지 않은 장래에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21대 새로운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희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