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추경서 코로나19 등 이유로 1억원 증액 불허… 2억원만 승인
총사업비 4억원, 도내 최하위 수준… 돌봄교실 등 사업 차질 불가피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증액 예산을 또다시 불허했다.
제천시와 제천시교육청이 계획한 돌봄교실 등 관련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여 시가 제출한 행복교육지구 예산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군과 충북도교육청이 1대1로 예산을 매칭해 추진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2억원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제천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작년처럼 4억원(제천시 2억원·충북교육청 2억원)에 묶이게 됐다. 총사업비 규모로는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지역 총예산은 청주 22억원, 충주 10억원, 옥천 8억원, 괴산 7억원, 증평·진천 각 6억원 등이다.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은 기존 돌봄교실 지원과 신규 돌봄교실 개설, 체험학습 차량 지원 확대, 지역특화 마을학교 개설을 위해 총사업비를 6억원으로 늘려 편성했으나 이번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됐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점 등을 들어 이번 추경에서도 1억원 증액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앞서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 2018년도 사업 관련해 사업 기간 외 집행, 발생이자 등 임의 집행, 견적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을 문제 삼아 3억원의 요구 예산 중 1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런 삭감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시의회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절벽 시대에 놓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지자체·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이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은 올해 마을 교육공동체 기반 확장, 마을 교사 협력 수업 지원, 마을 교과서 제작·보급, 온 마을 교육 여행, 동네방네 마을학교 및 돌봄형 마을학교 운영 지원, 행복 교육동아리 운영 등 사업을 벌인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