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부작용 극복위해 도입했지만
총선 지역공약 누락 등 제도 힘 잃자
운영 경험 등 검토해 해법찾기 나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부작용 극복을 타깃으로, 지난 2015년 도입한 '책임읍동제'가 중대기로에 직면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책임읍동제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 21대 총선 ‘책임읍동제 시행을 통한 읍·면·동 기능 재정비’ 지역공약 누락 등 제도 자체가 힘을 잃으면서, 새로운 활력요소를 찾아야한다는 목소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가 최근 심폐소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큰 줄기를 잡는데 성공할지 여부 역시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았다.
지난 2012년 출범과 함께 '단층제 행정체제' 시험대에 오른 세종시. 시는 현재 '시본청-자치구-동' 구조를 갖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업무 수행 기관이 없는 '시 본청-읍면동' 구조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광역·기초 행정서비스 기능이 본청으로 몰리면서, 행정수요 폭증에 따른 효율적 대응 등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한계를 노출하고 이유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5년 정부 방침에 따라 본청 책임·권한을 2~3개로 묶인 읍면동으로 분산하는 '책임읍동제'의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북부생활권 조치원읍(중심읍)을 책임읍으로 지정해 연서·전의·전동·소정면까지 관할하는 안과 신도심(행복도시) 1생활권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지정, 도담·종촌·고운·어진동을 관할하게하는 안이 핵심이다.
지난 정부가 읍면동 조직지형의 혁신적 변화의 의미를 담아 추진한 책임읍동제는 세종시 입장에선 단층제 부작용 탈출의 기회로 지목됐다.
숨겨진 자치분권 모델 요소이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을 겨냥한 세종형 신 자치행정 모델이라는 평가도 매력요소로 집중부각됐다.
세종시는 향후 2~3년 검증과정 내상 치유 속, 책임읍동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예기치 못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책임읍동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를 타깃으로, 읍면동 기능개선 등을 위한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내놓으면서다.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서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단순 읍면동 기능개선사업에 시그널이 고정돼 있는 사이, 세종형 책임읍동제 내실화 작업은 21대 총선 지역공약에서까지 누락, 관심대상에서 멀찌감치 밀려난 상태다.
시는 책임읍동제 추진의 활력요소를 찾아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책임읍동제 현상유지를 통한 읍·면·동 기능 재정비 및 자율적 재설계가 핵심이다.
세종시 입장은 단호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책임읍동제의 기형적인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해법을 찾고 있다. 책임읍동 운영 경험,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