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이 큰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등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생활안정 자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한다. 매출 감소를 입증할 증빙 서류나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기초지자체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그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생계가 절박한 영세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돕기 위한 취지가 퇴색되는 건 아닌가 싶다.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일자 충남도는 지원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을 위한 완화된 지원책을 내놨다.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신청 접수 기간도 내달 8일까지로 2주 늘렸다. 당초 지원 조건은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전년 동월(3월)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금거래가 많은 업소나 서류준비가 어려운 업자들에겐 불편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돈을 주겠다는데도 대상자 중 절반만 신청하는 데 그친 시·군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또한 근로일수와 소득 등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난감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신청 포기자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긴급한 상황에 생활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형평성 있고 투명한 기준을 만들다 보니 일부에선 그림의 떡이란 말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것은 늦게나마 적절한 조치다. 비슷한 처지인데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충남도와 시·군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로 벼랑에 몰린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돼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써야 효과가 있는 법이다. 긴급지원인 만큼 예산 집행이 늦어져 빛이 바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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