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위기 진단… 국회의원·도지사 역임하며 찾은 대책 제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 철학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젤리판사/ 1만 6500원/ 318쪽)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자타공인 보건복지 전문가로 통하는 양승조 지사가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책을 통해 저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라는 대한민국 3대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역임하며 찾은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가 각각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고 진단한다.
사회양극화는 저출산과 노인 빈곤·자살 등을 불러오고 고령화는 세대·계층간 재정과 세제 갈등을,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응축된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로 성장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와 복지정책 모두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 혁신적 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만 되면 이민가고 싶다는 국민이 70.8%에 달하며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절반 이하를 받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심각하고 소득 격차는 혼인과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며 이는 저출산까지 연결된다.
소득 상위 10% 남성의 혼인 비율은 82.5%이지만 하위 10%는 6.9%로 12배의 격차가 발생한다.
저자는 이 같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GDP 대비 27% 수준인 조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재산세·소득세·사회보장세·부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고령화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45년 37.0%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7%로 36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1위다.
저자는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면세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또 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지체가 가속화 하며 산부인과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의 붕괴가 시작되고 병역자원 부족과 자영업자 붕괴, 국민연금 고갈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지방의 저출산과 청년 유출 가속화는 생산인구 부족과 인프라 및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보다 자녀 보육과 고용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취업, 결혼, 보육,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사회 구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