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4월 23일 핫차트입니다.
1. 라임 사태
검찰이 예상 피해액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당국의 검사 정보를 빼내 친구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앞서 2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보안 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어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2월19일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하면서 대대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등도 압수수색해 펀드 판매와 관련한 증거 수집에도 나섰다.
또한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스타모빌리티, 디에이테크놀로지, 에스모, 에스모, 메트로폴리탄 등도 최근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라임 펀드 운용을 총괄한 이종필 전 부사장, '라임의 뒷배'로 지목되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라임 자금을 활용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탈취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 오거돈 사퇴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사람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인지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 여성 보좌진을 면담하다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며 울먹였다.
마지막으로 “3전 4기로 어렵게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 해내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산시정은 변성완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이끈다..
오 시장 취임과 함께 시청에 입성한 정무 라인도 일괄 사퇴할 예정이다.
오 시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으로 부산시정은 1년간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피해여성은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치권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다”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하며 이 문제가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3. 기재부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23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정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당정청 간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재부 일각에서 불만이 새어나오는 것에 대한 '기강 다잡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총리로서 이같은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담긴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4. 감염병 전담병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달까지 병상규모를 1500~2300개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기시 바로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7500여 병상 중 일부를 감축·조정해 일반병상으로 순차 전환한다.
이날 기준 확진자 1만702명 중 8411명(78.6%)이 격리 해제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8명으로, 5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대부분 국공립병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중추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운영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67개 감염병 전담병원 중 55개는 국공립병원이고, 12개는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의 대부분은 대구·경북 지역 병원이다.
병상 감축은 가동률이 저조한 기관을 우선으로, 다음 달까지 4차에 걸쳐 추진된다.
이날 시행되는 1차 감축은 현재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 682개 병상이 대상이다.
2차 감축은 요양병원, 산재병원 등 감염병에 지속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병원과 가동률이 5% 이하인 11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이뤄진다.
다음 달 초에는 대구·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 관리 및 재가동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한다. 대구·경북과 수도권 등 5개 시도는 확진 환자 추세 등을 살펴본 후 추가 감축을 검토한다.
4차례에 걸친 감축이 완료되면 감염병 병상 수가 전국적으로 1500∼2300여개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임시설치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5. 이부진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총 6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H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 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들여다봤으나, 이 사장의 투약량 기록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경찰에 “투약량이 기재된 서류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투약량 관련 서류를 파기·은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증거는 찾지 못했다. 진료기록부를 분실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며 “마약류관리대장의 경우 보존 기간이 2년이라, 2018년에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H성형외과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체를 전산이 아닌 수기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진료기록부상에 프로포폴 투약량이 누락된 환자는 이 사장 외에도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이 사장의 구체적인 투약량은 확인하지 못한 채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상에 남아 있는 투약량, 병원장 진술 등에 의존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수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들여다봐야 했다”며 “또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달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H성형외과 원장이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간호조무사 2명도 함께 입건됐으나 이들에게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이부진 사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