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상대책 제시
금융조치 확대·일자리 창출도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하기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과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지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키로 하고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장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속적 확대 지원 △항공지상쪽과 면세점업 등을 추가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고용사각지대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 지급 △정부가 50만개 일자리 창출 △대규모사업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 준비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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