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과학의 날 맞아 ‘사회적 공공역할 대전환’ 요구
신종질병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위해 출연연들 융합연구 必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계가 제53회 과학의 날을 맞아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등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R&D 시스템 전환을 요구했다.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공공연구개발 정책의 한계를 꼬집으며, 연구현장에 뿌리 내린 부처 이기주의 등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과학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허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현 코로나 사태에도 정부는 공공연구개발 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범부처 협력체계 부재를 비판했다.

그간 신종질병, 미세먼지, 재난 안전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연들의 상시 대응 가능한 융합연구가 요구됐으나 경직된 운영관리체계와 연구 경쟁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공공연구기관들이 유사 분야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R&D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쟁체제 적용은 연구활동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방성과 유연성이 낮고 협력활동 및 협력문화 수준이 부족한 연구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진지한 고민은 생략한 채, 현장 연구원들에게 입맛에 맞는 결과 도출만을 압박하고 있다”며 “출연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코로나 단기대응계획으로 급하게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연구사업을 재분류해 정리하는 등 국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공공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연이 핵심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 △기관장 선출제도 변화 등 출연연 내·외부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공익적 관점의 기관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주문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다.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고, 출연연이 사회적 공공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확산과 같은 전례 없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정책의 틀과 사고방식을 버리거나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 펜데믹 속 맞는 이번 과학의 날을 계기로 출연연도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공공의 목적을 갖고 대전환을 준비할 때”라고 호소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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