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위 70%’-與 ‘전국민’ 이견…추경안 처리 일정 협의도 지연
통합 “합의 먼저”-민주 “약속 이행” 지급대상 등 공방에 협상 공전 예상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당정간 합의’ 선행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여기에 4·15 총선 참패로 통합당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용에 대한 협상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 진행이 안되면서 추경안 조기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1일 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며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절박한 국민 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은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야당 압박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전국민 지급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우선 당정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이를 전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먼저 그 내용에 대해 먼저 협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선거 때 전국민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정부 예산안의 항목을 변경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당의 '말바꾸기' 비판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안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이처럼 여야가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무산된 여야간 원내대표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당분간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을 좀 기다려 보겠다"며 "안 되면 그다음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