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 추경안 논의… 지급대상·추가 재원 조달방식 여야 이견
민주 “ 5월 전국민에게 줘야”… 통합 “상위 30%에 국채발행 반대”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국민 확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나섰으며, 미래통합당은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 방식에서 민주당과 의견이 달라 추후 논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 간에 '전국민 확대 지급'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지만, 정부도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는 선에서 사실상 수용으로 분위기가 잡힌 만큼 재난지원금의 향방은 일단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은 총선 때 여야의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공감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려면 지원 대상에 대한 정부·여당 간 의견 일치, 세출 항목 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선 기간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만큼 자칫 국채 발행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발목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추경 논의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황 전 대표 사퇴로 '지도부 공백' 상황이 되면서 통합당 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야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