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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연예인이 다수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전(前)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모 기획사 대표 A(45)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전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중견 배우와 인기 방송인들이 다수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내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1990년대 가수로 데뷔하면서 연예계에 처음 발을 딛었고, 이후 매니지먼트 업계로 방향을 틀어 성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2. 고3 학력평가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인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4차례 연기된 끝에 24일 원격으로 실시된다.
시·도 교육청 차원의 성적처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취소된 셈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평가를 학생이 오전에 학교를 방문해 시험지를 받은 뒤 집에서 시험시간표에 맞춰 푸는 '원격시험' 형태로 24일 실시한다.
시험지 배부에는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 학생들이 서로 만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험지가 제공된다. 정답과 해설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오후 6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시험지를 출력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많이 쓰는 A4 프린터로 인쇄하면 글씨가 작아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능과 같은 'A3' 크기인 학력평가 시험지를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학교 자체 원격수업계획에 따라 (집에서 학력평가에 응시하는 것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 수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석 인정은 문제를 풀어 답을 적은 시험지나 답안지(OMR카드)를 학교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교사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각 학교가 정한다.
교육청은 이번 학력평가 전국단위 채점과 성적처리를 하지 않는다.
3. K-유니콘 국민심사단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K유니콘 기업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심사단은 유니콘 서포터즈, 전·현직 대기업 임원, 시장전문가 등 전문가와 함께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인 '아기유니콘 200'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사업 대상을 뽑는 과정에 참여한다.
자격 요건은 창업·벤처 및 기술·경영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유경험자이며, 모집 규모는 200여명이다.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을 넘길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추후 활동 시 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K유니콘 홈페이지(www.k-unicorn.or.kr)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아기유니콘 200'은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유망 스타트업 40곳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는 시장개척비용 3억원을 포함해 최대 159억원 자금을 지원해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올해 상반기 15개사 정도를 뽑아 기업 당 최대 100억월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 마포대교 점거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국회로의 진출이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있다.
같은 달 1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건설노조 내 피고인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도 불법점거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장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옳다고 판결했다.
5. 조국 모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친인 박모(83) 웅동학원 이사장이 차남 조권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섰다.
박 이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아들(조권) 때문이라니 천불이 난다. (아들이) 불쌍해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남편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조 씨가 공사를 수주해온 데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를 주지 않았고, 돈 문제로 대립하는 등 부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나는 학교 때문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이 조권이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이한테 혼도 났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린다. 얘(조권) 신세도 망쳤다"며 "학교 때문에 집이 이 모양이 됐는데 조권이가 확장해 부도가 났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안 나겠나"고 심경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으나 학교에 연간 두세 차례 가서 행정실장이 쌓아놓은 서류들에 도장을 찍었을 뿐 행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과거 한국자산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최근 조씨의 전처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장은 조씨가 이혼한 것이 돈 때문으로, 성격 차이나 애정 문제는 없어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으나 법적으로 갈라선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며 채용 비리가 일어난 2016년 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은 조 씨와 관계가 없고 그 돈으로 "(조 전 장관에게) 빌린 것을 갚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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