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정책기조·국정과제해결 위한 기관 전략과제 운영
연구자, 연구 정부정책 의사결정 위원회 조직 핵심멤버 참여
시급한 국가적 사안 적극대응 위한 전담조직도 수시 운영
국가 난제 포럼 위원회 위촉… 정책 아이디어 등 대응전략 도출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추진·글로벌 이슈 연구… 글로벌 의제 선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해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워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STEPI는 대한민국의 기술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1987년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로 첫발을 내딛었으며 올해로 33년차를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쓰임새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중심축이 과거에는 정부부처였지만 현재는 대중, 국민으로 옮겨와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STEPI는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Think-tank)라는 비전하에 신뢰성, 유용성, 선도성을 3대 가치로 삼아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그리고 글로벌 혁신 관점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TEPI의 주요 역할은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 대안 개발 및 기술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 △과학기술의 지역협력,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책의 세계동향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정부·산업계·학계 및 외국기관과의 연구용역 수탁·위탁 및 공동 협력연구 △연구결과의 보급·홍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STEPI는 혁신(R&D) 패러독스, 에너지 전환 등 융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난제의 근저를 구성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기반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동인 및 기술혁신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변화 동력이 경제·사회 시스템에 수용 및 확산될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정현안 신속대응 지원
STEPI는 과학기술을 기반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대외관계 변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및 국정과제해결을 위한 기관전략과제 운영하고 있다.
정책방안의 차별성·창의성, 정책방안 추진방법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 정책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STEPI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문 연구분야와 관련해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등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조직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또 기관 경영진 및 주요 보직자들과 정부 부처의 차관급 이상 핵심 의사결정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인력교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 및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STEPI의 주요 정책 연구결과가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STEPI는 시급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수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로 본격화된 무역갈등으로 나타난 한국의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도 했다.
◆국민생활 및 사회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STEPI는 오랫동안 고착화된 국가적 난제 해결과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국가적 연구역량 집중하고 있다.
국가난제란 일정한 영토 내 주권을 가진 공동체에 존재하는 정의 자체가 어렵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높은 복잡성을 띄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이 인식하고 체감해오던 실생활의 문제나 정부가 수년간 풀고자 했으나 풀리지 않고 고착화된 한국적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를 말한다.
이를 위해 STEPI는 지난해 9월 ‘제1차 국가난제 포럼’을 열어 산·학·연 솔루션 공동체인 ‘국가난제 포럼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해왔음에도 심화된 갈등, 고착화된 경제사회시스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방법론 및 정책 아이디어, 국민실천 방안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한 대응전략 도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식 공동체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과 수단, 시범사례를 생산하고 정책반영을 위해 연구결과물을 다각도로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실천방안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한 대응전략을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역할과 위상
혁신분야 글로벌 위상 제고에 따른 혁신협력 수요 증대로 인해 STEPI는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협력 및 교류확대의 추진전략으로서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선도를 수행 중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의제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선도 및 대개도국 정책협력 확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STEPI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추진, 글로벌 이슈와 국내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글로벌 이슈 연구와 함께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통한 글로벌 의제 선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도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수요 발굴 및 과학기술현신정책 기회 경험을 전수하는 등 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 개념을 정립한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로 정책연구와 사업수행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ODA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유엔은 지난해 ‘STI for SDGs 로드맵 개발 가이드북’을 개발했고 에티오피아, 가나 등 5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STI for SDGs 로드맵은 유엔차원의 STI 국제 논의의 핵심의제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도 과학기술혁신분야 양·다자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STEPI는 2014년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 설립해 과학기술혁신 ODA 분야를 전담케 했으며 현재 에디오피아, 튀니지 등 8개 나라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ODA 정책자문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 국가과학기술로드맵 수립 사업은 STEPI가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실천한 기술개발 사례 공유 등 총 20개 분야 기술로드맵 초안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해 지원했다. 이외에도 이공계 분야 선도대학인 과학기술대 발전방향, 설탕산업 자동화시스템 교육훈련 등 기술협력도 수행하기도 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이 기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