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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재판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과거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인 20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함에 따라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당분간 분리해 두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미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심리가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비리 의혹을 병행 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은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의혹은 다른 사건인데 '지그재그'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심리가 조잡해지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중국 1분기 성장률 -6.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로 전분기의 6.0%보다 12%p 이상 급락했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이 마지막이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각각 -6%, -6.5%였다.
작년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4%, 6.2%, 6.0%, 6.0%를 기록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은 이미 예견됐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국은 1월 23일 인구 1천100만명의 대도시인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셧다운'에 들어갔다.
중국의 경제 활동 마비 상태는 2월까지 이어졌고, 3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점진적인 경제·사회적 정상화가 추진됐다.
전 세계를 강타 중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전체 중국의 경제 전망 역시 밝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내렸다.
다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공황을 넘는 대규모 경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중국은 막대한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올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견되는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다.
3.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받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 씨와 결혼했다.
4. 생활방역 전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마지막 날을 앞두고 오는 주말(18·19일)에 생활방역 전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활동이다.
다만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일상 속 거리두기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을 해도 1∼2ｍ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 취한 법적·강제적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강제력을 얼마나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느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과 16일 1·2차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윤 총괄반장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 주말에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황 등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2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예전보다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앞서 발표한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것이 달성되었다고 바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진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방역으로 넘어갔을 때 일일 확진자가 100명, 200명으로 갈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민해 생활방역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5.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공범 '부따' 강훈(18)이 오늘(17일) 포토라인에 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강 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마스크를 벗은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고개 대상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강 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경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 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 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 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