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인들 21대 국회에 바란다
정권 따라 출연연 수장 바뀌고
연구 축소·중단 비일비재 ‘혼란’
“100년 내다보는 진흥·육성 필요”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PBS’ 등
해묵은 과제 가시적 성과 시급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과학자들은 제21대 국회에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과 긴 호흡의 연구환경 조성을 주문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과학기술계를 강조하며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그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과학기술 정책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였다. 과학기술계가 과거 50년간 정부주도로 양적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수장들이 입맛에 따라 바뀌며 연구현장은 혼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과학기술계 기관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해 무려 11명이나 된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 기관장들이 3년 임기를 제대로 만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쏟아지는 낙하산 인사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본질 그 자체로 진흥·육성돼야 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다.
한 출연연 연구자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정당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가 축소, 중단되거나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등 과학기술 정책 본질은 사라지고 퇴색되기 일쑤였다”며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망가져 가는 과학기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회가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공존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등 감염병 문제와 미세먼지, 국제 정세 등 새로운 국가현안을 마주할 R&D체계의 패러다임 전환도 시사했다. 기존의 연구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연구기관 간 제도적 장벽을 무너뜨려야 소속과 제도라는 틀을 벗어나 진정한 ‘융합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쟁점이 됐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국회가 연구기관들의 협력과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 재정비에 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요람인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유성 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당부와 주문이 주를 이뤘다.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비정규직문제, 정년문제 등 수년 째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공약이 많았던 만큼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창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과학기술인은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공약은 눈에 띄지 않았고, 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매 총선 때마다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연구자들의 좌절과 실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굵직한 연구현장의 현안들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