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충청권 현안사업… “이것만은 꼭”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제21대 총선을 통해 지역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충남지역 주요 현안들도 급부상하고 있다.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리는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공을 넘긴 과제부터 고비를 넘겼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지역 현안들이 산적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당선자들은 당적을 떠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들을 임기 4년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표적으로는 20대 국회 막바지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에서 배제돼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혁신도시 지정의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 새롭게 선출된 지역 의원들도 시험대에 올라야 한다.
충남은 올 하반기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타 시·도 10개 혁신도시에 비해 뒤늦은 출발이다.
이미 타 혁신도시에 110여개 기관 이전이 완료된 가운데 2차 이전에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파급력이 큰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기관 이전 전략 등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역량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도내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역시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로 꼽힌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가운데 절반이 위치하며 발전량 절반 이상(57.7%·2017년 기준)을 수도권에 전송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비용(7712억원·2012년 기준)은 관할 자치단체와 도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은 미진한 상태다.
특히 충남이 수도권의 전력 공급 배후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으로 발전원별 과세 불균형조차 해소하지 못한 실정이다.
석탄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은 기존 1㎾h당 0.3원으로 원자력(1㎾h당 1원)과 수력(10㎡당 2원)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1~2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안이 2016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법률 개정 문제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여러 문제점도 대두된다.
지난해 충남도내에선 당초 신안산선을 통해 서울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해선 복선전철이 신안산선과 환승으로 연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앞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에서 천안·아산 정차역까지 제외되면서 ‘충남권 철도 패싱’에 대한 공분이 확산됐으며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서선민항의 예산 확보 등도 불발됐다.
관할 자치단체에선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며 여러 대응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여건에 놓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