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온라인접근성 떨어져…거동 불편 땐 대면접수도 어려워
별도분류… 자동지급 고려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취약계층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배정된 지원금이 자동소멸되는 만큼 취약계층 대상자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 중으로, 시는 내달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혜대상은 지역 내 약 18만 가구로, 현재까지 약 14만건의 신청 접수를 받은 상태다. 다만 신청 건수가 전부 지급 대상은 아니다. 신청자 가운데 서류 검토를 통해 소득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의 신청규모와는 달리 지급 대상자는 줄어들게 된다.
실제 전날 처음으로 지급된 긴급생계지원금의 수령자는 1727명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적으로 이번 지원책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의 신청 유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각 동별 통장회의, 부녀회 모임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가운데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상태다. 그러나 취약계층 상당수가 온라인 신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지급 대상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방식(오프라인) 접수도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거동 및 의사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취약계층의 지원금 지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지급이 계획됐던 지원금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점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먼저 이뤄져야 이를 검토하고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들 취약계층의 긴급생계지원급 신청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신청을 대신해주는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취약계층을 별도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선 자동으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원금 접수 마감 기한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박혜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