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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자 투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중 15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소에 갈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된다.
다만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동 수단은 도보 또는 자차만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공무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공무원 1대1 동행이 힘든 수도권에서는 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할 전망이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되지만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투표 시작 전까지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따로 마련하고 동선을 구분했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거주지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 투표소에서 돌아올 때도 도보와 자차 이용만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는 거주지로 복귀해야 하며, 도착하면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신고를 당한다.
2. 항공업계 노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노동조합이 정부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 노동조합 연맹 소속 30여명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둗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과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보증, 세금 감면, 임금 보조금 지급 등 가능한 모근 수다을 동원해 항공사들이 벼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항공·공항 산업은 직접고용 8만여명, 연관 종사자 25만여명에 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인천공항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95% 이상 감소해 공항이 아닌 항공기 주기장 역할을 하는 처지가 됐고 각 항공사는 적자에 허덕이며 전 직원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의 전방위적 지원 대책과 비교한 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항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힘들어하는 공항 지역의 모든 조업사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 붕괴 직전의 항공산업 전반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달간 '셧다운'에 돌입한 데 이어 전체 직원의 18% 수준인 300명 내외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현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호소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는 총선에 출마하고 오너 가족은 지분 매각으로 현금을 챙기면서, 아무 잘못없는 직원들만 쫓겨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너 일가의 책임있는 모습과 정부의 조건 없는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종사 자격유지조건 한시적 완화, △지상조업사와 협력사를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국공항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고제한법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3. 혈장치료제
정부가 코로나19 항체의약품은 올해 안에 임상시험에 진입해 이르면 내년에 출시하고, 혈장치료제는 2∼3개월 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연내 코로나19 치료에 쓸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기존 의약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약물재창출' 임상시험을 지원 중이다.
또 완치자의 혈액을 활용한 항체의약품 및 혈장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항체의약품은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공동 연구하고 있다.
전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능을 갖춘 항체의약품 후보군 38개를 확보해 이르면 내년 중 출시될 전망이다.
혈장치료제도 국내기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다량의 혈액을 확보해 2∼3개월 내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연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 완치자 혈액확보 간소화, 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면제 등 규제 적용 합리화 ▲ 유망과제 발굴, 재유행 대비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 연구 등을 위한 감염병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인공지능(AI) 기반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구축 ▲ 공공백신개발센터, 백신실용화사업단 등 연구 인프라 확충 ▲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한다.
실무추진단과 사무국을 구성해 이번 주 안에 범정부 지원체계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4. 포스트 코로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려운 변화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이라며 "역사에서 승자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자의 몫이었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적·민주적·창의적 대응과 국민의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며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해 “아직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다.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비대면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듯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바이오·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며 이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또 “바이러스는 이미 초국경적인 문제다. 국경의 장벽을 쌓고 이동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5. 한미 통화스와프 3차 공급
오늘(14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세 번째 외화대출 경쟁입찰을 한 결과 참여 금융기관들이 총 20억2500만달러를 응찰했다.
공급 한도액인 40억 달러의 절반가량만 응찰한 셈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앞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시 30분 한은 금융망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입찰을 했다.
입찰 예정액은 만기 6일물이 5억달러, 83일물이 35억달러였으나 응찰액은 6일물 1000만달러, 83일물 20억1500만달러였다.
한은은 “응찰규모에 비춰 볼 때 국내 외화자금 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외화자금 사정을 고려해 추가 입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응찰액은 전액 낙찰됐으며 달러 자금은 결제일인 17일 각 기관에 공급된다.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1차 외화대출 입찰시 87억2000만달러, 2차 시에는 44억1500만달러가 낙찰됐으며 1∼3차 입찰을 모두 합해 총 151억6000만달러가 시중에 풀리게 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