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로드맵과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 업무 담당자 집담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상과 방향, 필요성에 대한 정립 △시·도교육청의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의 확대·수행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적, 맥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 △확대되는 권한과 자율성의 긍정적 활용과 안착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추진 과제 등을 도출하고 추진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을 조사해 최우선 과제, 중기과제, 장기 과제로 유형화해 제시했다. 그 중 최우선 과제는 단위학교 학교 자치 활성화,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자치 사례와 관련자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자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핵심 역량과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관과 관, 관과 민 사이의 위계와 분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주체 간 ‘협력적 실천’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사 혁신 △현장 지원 역량 △주체별 요구와 필요에 대한 대응 능력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설계 및 실행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분권 시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의 교육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교육 주체들 간의 연계와 공동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