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대공황 수준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세계 질서가 영원히 바뀔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확정하고 무제한 돈 풀기에 나라살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 또한 크다.
코로나19로 유발한 경기추락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세계 각국이 뉴딜 수준의 인프라 투자에 속속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9조 1000억원 중 재원마련 대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조정해 활용한다는 계획을 검토하면서 재정확보에 대한 정부의 고심 또한 클 것이다. 세계경기가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뉴딜 인프라 투자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현실은 이와 달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아직 인프라 투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방안을 SOC 예산 축소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4.15 선거를 앞두고 공약만 남발했지 실제로 재정집행이 몇 %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그 예로 정부가 올 재정조기집행을 독려 했지만 1분기 공공건설 발주규모가 5조 8416억 원으로 5년 내 최저치로 나타났다. 건설시장에는 정부의 이런 정책과 상반되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행에 대한 대비도 없이 무조건 공약만 남발하고 집행에 대한 행정이 따라가 주지 못한 엇박자의 결과다. 코로나19로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 발주에서부터 모든 현장 상황이 늦어지고 있어 건설사는 물론 재개발, 주택시장 등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SOC 투자에 대한 과감한 정책결정이 필요다고 본다.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증명했듯이 지난해 2%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원동력은 건설투자 였는데 4분기에만 1.2% 성장했는데 건설투자 기여도는 0.9% 포인트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역성장 길에서 더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보지 못하는 징표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IMF 때에는 금융 기능이 잘못돼 실물 경제가 훼손된 거라면 지금 위기는 수요·공급이 동시에 망가져서 실물 경제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러기에 재정투자의 방향을 SOC에 관심을 두고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의 순환에 더욱 중요성을 인식하고 SOC 투자에 대한 가속도가 필요하다.
올해 SOC 예산을 늘린 정부는 아직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동안 정권 변동 때마다 SOC에 대한 반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시적인 정책 때문에 오해가 컸지만 사실은 경제 위기 때마다 SOC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선공후사는 너무 인색했던 것 같다. 1차에는 현금 지원 2차에는 인프라투자 확대에 나서는 미국의 처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G2 수준의 천문학적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어차피 투자할 사업을 앞당겨 추진중인 예타면제사업 등 균형발전사업과 노후SOC 개선, 생활SOC 확충을 대거 앞당겨 효과를 높이는 최선의 뉴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다.
어렵게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법 통과로 기대가 큰데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 통 큰 지역 SOC 투자와 공공기관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충청권 역대 총선에서 표심을 가른 경제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핵심 변수가 된다는 민심의 자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