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마·변동서 재개발 붐…2만3000세대 이상 조성될 듯
인구 증가… 학교 신설 목소리, 학령인구↓… 교육부 판단 관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신설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9일 대전 지역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구 도마·변동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 붐이 일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도마·변동 촉진지구 내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1·3·6·8·9·11구역 등 6개 구역으로 모두 1만세대가 넘는다.
조합 설립을 준비중인 곳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갓 마친 12구역과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린 2·4·5·6-1·12·14구역 등 6개 구역으로 1만 3000세대 규모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8구역과 함께 모든 구역이 개발된다면 약 2만 3000세대 이상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셈이다.
이 지역에 재개발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힘도 실리고 있다.
신설 초등학교 용지는 도마·변동 5구역 내 계획돼있다.
2007년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당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유천초, 변동초, 복수초, 가장초, 도마초의 최대 수용 인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신설 요건도 충족한다.
학교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수 있고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2000~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본다. 5구역도 계획된 세대수가 2906세대.
인근 4구역 3401세대만 합쳐도 600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계획됐다. 대전시교육청도 이곳 학교 신설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4구역 추진준비위원회의 설명이다.
학교 용지가 계획된 용문1·2·3구역도 분양 가시권에 들면서 학교신설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용문1·2·3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용문동 225-9번지 일대 2763세대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과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계획됐지만 이후 시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신설로 계획이 변경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신설이 예전보다 까다로워 졌기 때문이다.
실제 시교육청의 2024년까지의 5년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에 따르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엔 초등학교 신설을 경우 친수2유·초, 복용초, 둔곡초등학교 등 3곳에 불과하다.
류완희 용문1·2·3구역 조합장은 "학교 신설을 염두해 학교 옆 아파트는 일조권 등을 따져 건축계획을 세워 최고 층수도 37층에서 34층으로 낮춰 세대수를 줄였다"며 "학교 신설이 안된다면 길을 건너 먼거리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다. 민식이법 등으로 통학안전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