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무난”, 지정되면 전국 12곳 유치경쟁
市, 과학·교통 등 기관 목표, 이전 혜택·당위성 등 필요해
논리개발 우선…행동력도 요구
[혁신도시 지정, 대전의 미래 열어간다]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길이 열리면서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혁신도시를 채울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향후 전국 혁신도시들과의 경쟁을 감안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등은 과제로 남은 만큼 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대전시의 로드맵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는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7월 개정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 측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행정절차 과정상의 큰 고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법안 개정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음은 물론 국토부도 그동안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계속 보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의 최대 관심은 내달 발표될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쏠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진행 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혁신도시 2기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2기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혁신도시 지정의 핵심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구체적 규모 등 윤곽이 나오게 된다. 시는 이전 기관 규모의 윤곽이 나오는 대로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전략 마련이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는 모두 10곳으로 균특법 개정에 따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이 완료될 경우 모두 12곳의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펼치게 된다.
현재 시는 과학기술·교통·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전이 언급되는 공공기관 가운데 시가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교통·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핵심’으로 분류된 탓에 이들 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혁신도시의 궁극적 목표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에 따른 혜택은 물론 이전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개발은 시의 최대 과제로 남은 상태다. 여기에 선호기관인 과학기술 등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정무적 행동력도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과거 중앙정부의 전략적 배분형태가 아닌 바텀업(Bottom-up) 형태로 변모한 만큼 앞으로 정치권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총선 이후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후보군 및 세부 전략 마련과 함께 이를 정치권과 협업하는 한편 추후 이전 기관 규모에 따라 혁신도시 대상지를 복수로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