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70%가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2025년까지 4만 가구 지원 예정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된다. 이는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임재 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 5만 5000호(전세 3000호·매입 2000호·영구·국민 500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3만원에서 26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도 고시원 전용대출을 도입해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