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현금 유동성 제공… 소상공인 등 실질적 도움”
정부, 선결제·구매 제도 시행… 참여유도 인센티브 지급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내수경제 살리기에 17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단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 3000억원+α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조 1000억원 규모로 보강해주고자 한다"며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도 조기집행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공사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의 수요창출과 내수보강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6월에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 경감 대책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