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당, 공약 후순위로
벤처 지원 등 내세웠지만
구체성·실현가능성 낮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제21대 총선 정당별 10대 공약에 과학기술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사태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R&D 전략 수립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주요 5대 정당들의 관련 공약은 후순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과학기술인 연합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오픈포럼을 통해 제21대 총선 과학기술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실연 총선공약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의 10대 공약에는 과학기술 분야가 모두 제외돼 있었다.
대부분 재정경제, 보건복지, 교육, 국방, 노동 등의 분야였으며 정당별 과학기술 공약 비중은 현저히 낮았고, 그마저도 후순위에 밀린 상태다.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관련 분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농업스마트화 등 미래혁신 선도,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탈원전 폐기로 값싼 전기 제공, 정의당은 △석탄화력발전소 재생에너지 발전 전환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자동차 대체 등이다.
국민의당은 △AI인재 100만명 양성 프로젝트 추진 △미래전자정부 구축해 공무원 감축 △IOT 기반 스마트 미세먼지 대응, 민생당은 △블록체인 기반기술 이용 재정사업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분석됐다.
과실연은 이어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공약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관련 공약 항목들에 대한 ‘과학기술 관련성’, ‘실현 가능성’, ‘내용 구체성’의 정도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했는데 ‘내용 구체성’ 부분이 평균 1.86로 가장 저조했다.
종합평가에선 미래통합당이 2.17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2.11), 국민의당(2.05), 민생당(1.99), 정의당(1.9) 순이었다.
과실연 관계자는 “4.15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이 내건 과학기술 관련 총선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 핵심공약에 과학기술 분야가 제외돼 있었다”며 “각 당이 과학기술 진흥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지 시민 여러분이 직접 객관적으로 판단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