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대상… 내달 중 확정, 건립·운영비 절반 부담 계획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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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해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에 나섰다. 열악한 도내 출산 인프라로 ‘원정 출산’과 ‘산후조리 격차’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례 설립이 무산된 전례까지 있어 공모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달 6~17일 2주간 관할 내 산후조리원이 조성되지 않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조리원) 설립 공모를 추진한다.

도내에선 총 16개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천안(8곳)과 아산(3곳), 서산·당진(각 2곳), 공주(1곳) 등 비교적 인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하며 이외 10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리원 설립은 산모실 15~20실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용료는 2주간 180만원 가량(저소득·다자녀 등 30% 감면)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도는 내달 중 설립 시·군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 중 예산 확보와 시·군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 초 첫 삽을 뜨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선정된 기초단체에 건립비 50억원의 절반을 지원하고 매년 운영비 6억원 중 운영 수익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도 절반을 부담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분만취약지에 속하는 여러 시·군에서 적자 예상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설립을 기피하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 7기 들어 도는 출산 인프라가 가장 미흡한 서남부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유력한 대상지였던 보령시는 설립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으며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산후조리실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년)를 살펴보면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1%에 달하지만 도내 이용률은 31.8%(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그쳐 전국 평균 농촌지역 이용률(54.4%)에도 못미친다.

특히 도내 임신·출산 여성 15.1%는 타 시·도로 원정 출산을 떠난 데다가 반대로 공공조리원 설립 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61.4%로 집계되면서 수요와 지역 여건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가구소득별로 나타나는 이용률 격차도 공공조리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률(2017년)은 300만원 이상 가구소득에서 76%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하는 54.7%~68.9% 수준으로 떨어진다.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출산 인프라와 환경적 측면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문의를 하거나 신청한 시·군은 없다”며 “홍성의 경우 선정된다면 간호 인력 부족과 재정 여건을 이유로 문을 닫은 기존 홍성의료원 공공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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